노후계획도시정비법·택지개발촉진법·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12·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
2025-06-19· 13일 전· 🚀 시행일: 2025-06-25
🏛️ 국토교통부·📋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·✨Policy·📄5페이지
#도시정비공공택지임대주택전매제한피해지원#여객기참사
📖
용어 설명
정비사업낡은 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사업 (재개발, 재건축 포함)
전자동의스마트폰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
전매제한받은 토지를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
12·29 여객기참사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민항기 사고
📝
정책 요약
✨
전자동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간소화 🏘️
영향: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짐
변화:기존 서면동의 → 스마트폰 전자동의로 가능
시행일:2025-06-25
대상:정비사업 대상지 주민
📋
필요한 조치:정비사업 참여 시 스마트폰 본인인증 방식 동의 가능
✨
전매제한 일부 완화 📉
영향:일정 조건에서 토지 전매 가능
변화:공공택지 전매 제한 일부 해제됨
시행일:2025-07-01
대상:공공택지 받은 사업자
📋
필요한 조치:2년 경과 및 가격 조건 충족 시 전매 가능 여부 확인
✨
12·29 참사 피해지원 제도 마련 🕊️
영향:피해자·유가족에 법적 지원 가능해짐
변화:생활지원금, 교육비, 심리치료 등 지원 항목 신설
시행일:2025-06-30
대상:12·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
📋
필요한 조치:지자체 또는 국토부 공고 확인 후 신청
📅
주요 일정
🗓️
시행령 공포일:2025-06-25
🗓️
여객기 피해지원 시행일:2025-06-30
🗓️
공공택지 전매 허용 기간:2025-07-01 ~ 2026-06-30
❓
자주 묻는 질문
Q.
전자동의는 어떻게 하나요?
A.
스마트폰으로 받은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
Q.
공공택지 전매는 누구에게 되나요?
A.
임대목적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2년 보유한 일반 사업자
Q.
여객기 참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.
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후 안내 예정, 정부 홈페이지 참고
304